농지법 시행규칙의 개정(2025.1.24.)으로 농지에 농촌체류형 쉼터가 건축법상 가설건축물(임시숙소)로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쉼터가 만들어지고 있어,

쉼터에 대한 가설건축물 구조를 아래와 같이 확대 운영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[농촌체류형 쉼터 가설건축물 구조 인정범위 확대]

가. 관련법규 :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

나. 구조내용 :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

다. 현재 운영범위

- 공장에서 제작되어 차량에 싣고 이동하여 현장에서 지게차,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

설치하는 구조(컨테이너, 경량철골을 이용한 조립식판넬구조만 인정, 현장 제작

설치는 불가)

라. 운영범위 확대

- 공장에서 제작되어 차량에 싣고 이동하여 현장에서 지게차,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

설치하는 구조(컨테이너, 목구조, 조립식판넬 구조 등 인정, 현장 제작설치 불가)

※ 가설건축물이란 설치, 이동, 해체가 용이하고 임시적, 한시적, 계절적으로 사용하기

위한 건축물임

마. 적용시점 : 즉시 시행.